성범죄 신상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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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9: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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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신상 공개 제도란?
2.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實態)를 알고싶습니다.
3.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계적 추세는 어떤가요?
4. 외국의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신상공개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6. 법 제정 경과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7.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8. 신상공개기준과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 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 공개내용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 (상처, 흉터, 문신 등),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
○ 공개대상 : `위험` 및 `고위험`으로 분류된 성범죄자
-`위험` 성범죄 등록범 :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물건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아동매춘범, 매춘 목적의 아동유인범 등 11개 범죄의 형확정자.
-`고위험` 성범죄 등록범 :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위험이 훨씬 더 큰 범죄자들을 말함.
-공개대상이 아닌 `그외`의 범주에 속한 범죄는 배우자 강간, 외설적 물건 (아동포르노 등) 소지자, 노출범 등을 말함.
※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평생 등록의무를 지고 있는 성범죄자가 7만여명에 이르며, 이중
공개대상인 `위험` 등록자는 5만5천여명, `고위험` 등록자는 1천5백여명에 이름.
⑵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 국가별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식
호주 -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행 위자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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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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