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개발의 분배적 측면과 대응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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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定義)”의 이념과 종종 상반되는 “효율”(efficiency)의 이념은 자원법 특히 개발법을 뒷받침한다. 경제정의(定義)는 경제질서를, environment정의(定義)는 사회질서를, 생명정의(定義)는 생명질서를 그리고 자연정의(定義)는 자연질서를 각각 지도한다. 자원이용 또는 개발행위들 중에는 과학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고 경제적 비용편익分析에서 득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개발”을 둘러싼 기술과 자본은 시장기구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면서 총후생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environment오염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은 코즈의 정리(整理) 대로 “외부效果(효과)에 대한 재산권의 확립”을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다
<표 1> environment법제상 environment정의(定義)의 좌표
법이념법기능법적용자
원
배
분최소후생의
극대화 :
環境正義통
제개발규제
오염통제
생산양식
소비양식합
리
화공통
원리자연의 질서
정체성의 존중실체적원리순환의 유지
수용공급의 조절절차적원리배타성의 극복
견제와 균형공
존
질
서자연생태계의
고려 :
持續可能發展보
전자연경관
천연자원
생태계 복원제
도
화접점의 확보기술적 가능성
윤리적 당위성절차적 정당성과정과 방법의 적정(due process)
대체적 분쟁해결
(ADR)생
명
질
서생명의 안전과
평화의 확보이
용environment影響(영향)평가
비용편익分析
자원절약구
체
화법목적엄격한 규제
environment복원·복구
지속가능한 이용협동政府와 시장의 분업 및 협업
법의 인간상 정립 및 관계설정
2) environment정의(定義)의 구체화
environment정의(定義)…(drop)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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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정의(定義)(justice)의 원리는 자원법, environment법, 생명법 그리고 자연법의 영역에서 각각 경제정의(定義), environment정의(定義), 생명정의(定義) 그리고 자연정의(定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up연안개발의분배적측면과대응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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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vironment정의(定義)론
1) environment정의(定義)의 좌표
2) environment정의(定義)의 구체화
2. 새만금간척사업의 법률관계
1) 사업개요 및 문제가되는점
2) 불평등의 문제
3) 매립자잉여 : 부당이득
4) 불공정절차 : 未來(미래)세대의 권리
3. 시화호의 법률관계
1) 사업개요 및 문제가되는점
2) 담수호의 법률效果(효과)
3) 담수호 포기의 법적 의의
4) 해수호 전환의 법률效果(효과)
5) 면허요건의 상실과 공유수면매립법등의 적용
6) 근거법의 변동과 간척지의 지위 變化(변화)
4. 신두리 해안사구의 법률관계
5. 제도적 대응measure(방안)
1) environment당국의 최종허가
2) environment계획의 법전화
3) environment影響(영향)평가의 일원화 및 비용편익分析의 제도화
4) environment계획의 대항력 확보
6. 정책적 대응measure(방안)
1. environment정의(定義)론
1) environment정의(定義)의 좌표
자연과 생명의 영역에서 법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자원법의 단계에서 처음 하여 자연과 생명을 “environment”으로 인식하는 environment법의 단계를 거쳐 “생명가치”에 비중을 두는 생명법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생명의 “합일”을 지향하는 자연법의 단계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