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 밀수용과 수용사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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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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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밀수용의 해소方案 (브럼스타인)
1) 무익한 전략(strategy)
시설 투자나 여타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구금예찬론자들은 교정시설이 수용한계에 오면 비폭력적 범죄자는 대부분 보호watch에 회부되거나 기타 전환제도로 보내질 수 있다는 데서 매력적인 전략(strategy)이 될 수 있따
2) 선별적 무능력화
중누범자에 대한 선별적 구금
3) 인구감소전략(strategy)
4) 정문정책전략(strategy)
교정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watch,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화, 형사사법망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따
5) 후문정책전략(strategy)
일단 수…(省略)
순서
설명
교도소의 과 밀수용과 수용사고 검토
다.
- 교정정책의 변화
선시제의 조건의 강화, 가석방 자격조건 강화 등으로 수용밀도 증가
2. 과밀수용의 결과
1) 교도관의 사기저하와 수용environment(환경) 의 악화
시설 및 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로 직원의 사기저하가 예상된다
2) 법원의 개입
법원의 개입은 과밀상황을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2) 형사정책의 보수화
- 매스컴의 역할증대
매스컴에 집중 보도와 진상왜곡 등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여 형사정책의 보수화 초래, 1980년대에는 억제에 입각한 모형이 교정철학의 주류로 다시 등장하여 법원의 양형이나 교정정책에도 큰 변화 초래
- 국민들의 열망과 정치적 쟁점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 함에도 교정 시설에 대한 예산안 반영이 되지 않아 과밀 수용의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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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검토
1. 과밀수용의 요인
1) 인구학적 측면
1960년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범죄 연령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3) 양형제도의 변화
선별적 무능력화 시키는 양형정책이 채택하여 대다수의 초범자나 재산범에 상대하여는 보호watch 등 지history(역사) 회 교정program의 확대실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법원의보수화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등의 강력대응에 의해 법원이 보수화 된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