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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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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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투비컨티뉴드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1)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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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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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법 55①).
(3) 등기는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Download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hwp(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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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