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8 05:30
본문
Download : 법의 효력_3216913.hwp
레포트/법학행정
법의 효력
,법학행정,레포트
때와 장소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에 대해 요점한 資料입니다.법의효력 , 법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재국의 재판권 및 경찰권. 과세권 등에 복종하지 않는 특권과 이로부터의 면제를 인정받게 된다
(3) 대통령. 국회의원의 형사상 특권
국내법상…(省略)
Download : 법의 효력_3216913.hwp( 79 )
법의효력
때와 장소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설명
Ⅰ. 서
Ⅱ. 때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 및 폐지
2. 법률불소급의 원칙
3. 경과법
Ⅲ. 장소에 관한 효력
1. 원 칙
2. 예 외
Ⅳ. 사람에 대한 효력
1. 속지주의의 원칙
2. 속지주의의 예외
Ⅴ. 결
2. 속지주의의 예외
(1)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정한 법률분야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속지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국에 체재하는 자국민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따 예컨대, 참정권(헌법 제24조). 청원권(헌법 제26조). 병역의무(헌법 제39조) 등은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신분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도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국제사법 제13조).
(2) 치외법권
국가의 원수, 대사, 공사 등의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과 수행원, 군함의 승무원, 군대 등은 국제관례의 예의상 또는 직무수행의 편의상 주재국의 법에 따르지 않고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법상의 특권을 인정받는다. 즉 이들 헌법상의 권리. 의무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상으로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